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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입에서도 학폭 감점 도입│2028학년도 앞둔 시도별 차이 분석

워커플랜 2025. 6. 14. 09:40

2028학년도부터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는 대입뿐 아니라 고입에서도 인성과 학교생활 태도를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흐름을 반영하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이 같은 선제적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시도 교육청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도별 고입 학폭 반영 정책 현황과 차이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발표를 통해 2028학년도 고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식 감점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기준으로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게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교육청은 중학생들의 인성 교육 및 학교 분위기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교육청은 학폭 감점제 도입에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이력 반영을 전면화한 만큼, 고입도 장기적으로는 학폭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학고, 영재학교, 일부 자사고·외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이미 **학생선발 기준에 학교폭력 이력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A자사고는 최근 3개년 입시요강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중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있을 경우,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이는 제주도처럼 명시적인 감점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학폭 이력이 고입 경쟁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다음 사항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고입에서의 학폭 반영은 아직 전국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이미 판단 기준으로 참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사례처럼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폭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상담, 예방교육 강화, 학부모 설명회 확대**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성적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공동체 내의 생활 태도와 인성까지 평가하는 고입 전형으로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제도를 명문화하는 지역이 늘어날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대응도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고입은 단순히 성적만이 아닌, 학교생활 전반을 반영하는 진정한 전인적 평가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