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력, 고입에 반영된다 │ 2026학년도 적용 앞둔 정책 변화 총정리

학교폭력 이력, 고입에 반영된다 │ 2026학년도 적용 앞둔 정책 변화 총정리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대입에 이어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은 2026학년도 이후부터 고입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정책화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 왜 지금, 고입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이 중요해졌을까?

 

대입에서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학은 이를 전형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고입에서는 과학고나 영재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에서만 학교폭력 이력을 참고하고 있어 일반고·자사고·외고 등에서는 여전히 반영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와 학교 내 갈등 확산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고입에서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제주도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감점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8학년도부터 고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을 정식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점 기준은 조치 건당 최대 2점으로, 조치 1호~9호까지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입학지원서에 학폭 이력을 기재하더라도 반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었지만, 제주는 전국 최초로 명문화된 감점 규정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 타 지역 교육청의 움직임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교육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고입 반영 계획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학폭 이력 반영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에서 선발 과정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학폭 이력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등학교는 교내선발 과정에서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와 수험생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현재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학교폭력 이력이 전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세대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생활기록부 관리 철저히 – 담임교사와의 상담 내용을 포함한 모든 기록이 추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 –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증빙 자료 확보
• 비교과 활동 기록 점검 – 인성영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기록 관리 필요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처분이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만큼,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 이제 고입도 ‘인성 중심’ 전형으로 간다

 

과거 고입은 성적 위주의 경쟁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학생의 인성과 공동체 생활 태도까지 평가 요소로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고입 반영 확대는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책적 신호입니다.

앞으로도 고입 전형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